'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기중기도 트럭적재식인 경우에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해 질 전망

국토해양부,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최근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럭 적재식 기중기는 일반 카고트럭의 적재함에 기중기를 상차한 형식으로 일반 카고트럭과 동일한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고속국도 통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현행법령상 고속국도 통행 허용 건설기계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만이 지정되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트럭적재식 기중기의 장거리 이동이 손쉬워짐에 따라 건설 관련 업계의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며, 필요시 고속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기중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 Editor 남태화(physcis@chol.com)